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2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선지원)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의 인공지능 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계기로, 산업 진흥을 넘어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며 “성장과 신뢰, 혁신과 책임을 함께 담아내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언적 원칙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내실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고리즘 편향성과 자율적 판단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뢰,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리와 책임 기준 역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휘홍 박사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설계’를 주제로 절차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송대학교 김남호 교수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지위’를 주제로 철학적 쟁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목포대학교 문광진 교수, KISDI 문정욱 실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준호 단장, 동국대학교 심지원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석 과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혜숙 과장 등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현 의원은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혁신은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인공지능이 성장 동력이 되는 동시에 인간 중심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