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는 정부의 대출 규체 강화 조치의 여파가 크다. 4년전 대비 집값은 2배가 올랐는데 대출은 오히려 옥죄버리니 현금부자 외에는 집을 사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절벽이 오게 되고 일시적 조정장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그런데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대출을 끼워야 집을 살 수 있는 집 없는 사람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해줬다.

대출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용 가능한 예산이 달라지고 매수할 수 있는 집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만큼 대출이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추택을 매수할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시장참여자라면 부동산 대출에 관심을 갖고 시장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금융 공약으로는 첫째,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제는 규제지역별로 LTV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는 LTV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는 0%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비조정지역은 70%다.

 둘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에게 LTV 최대 80%까지 한도를 공약했다. LTV 80%까지 하면 과도한 가계대출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첫 주택구매자가 수십억을 빌리며 집을 살 가능성은 낮다. LTV 한도가 80%로 바뀌게 되면 6억짜리 아파트를 1.2억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다주택자 보유 주택수에 따라 LTV 30~40% 차등화. 현재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막혀있다. 조정지역은 1주택만 있어도 1주택 처분조건으로만 주담대가 나온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4억 한도에서 3년 동안 저리 금융지원 생애최초 구매자 3억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세 가지 항목에서 윤 당선인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메시지가 감지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주겠다는 의도다.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