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 면서 내놓은 각종 재정지표에 숨겨진 함의는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돈 쓸 곳은 정말 많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정부 수입은 전례 없이 나쁜데 정부가 나서 돈을 써야 할 곳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런 때 곳간을 풀어 국민이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나라 곳간 사정(재정수지)은 급격히 악화한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 대외개 방도가 큰 한국은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그 자체로 허물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상추정치인(481조8천억원) 대비 0.3% 느는 데 그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3천억원) 대비 8.5%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 을 뺀 수치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총지출 규모(내년 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상황도 2 년 연속 이어진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넘어서는 것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 을 넘어서는 것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세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을 282조8천 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최대 세입경정(11조4천억원·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반영한 3차 추가경정 예산기준 올해 세입 전망치보다 1.1% 많은 규모다. 내년 법인세수가 53조3천억원으로 올해(이하 3차 추경 기준) 대비 8.8% 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파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