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특별위원회 12일 분향소 방문 “원청에도 책임 물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과 김철민 위원(맨 왼쪽) 등이 1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분향소에서 헌화 및 분향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12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한 원인은 대형 화재사고가 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한편, 원청에는 주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가족들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를 접견해 이번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재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달 4일 당 차원의 노동안전특위를 구성했다.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유족들과 전혜숙 특위 위원장, 김철민 국회의원 김용진 간사를 비롯해 한정애·송옥주·임종성·김주영·김철홍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족들은 비슷한 산업재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한 유족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도 책임 소재를 부여해야 한다”며 김철민 의원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유족은 원청과 하청 구조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금 지급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족들 사이에서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가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고에 책임 소재가 있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와 관련 희생자 가족들이 선임한 정민준 법률사무소 '마중'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가 먼저 배상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족들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준수되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당에서도 파악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선 노동자들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오는 5월20일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합의된 내용을 유족들에게 전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유족 면담을 마치고 불이 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으로 이동해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작업자 3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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