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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시의원, 일방적 매칭비율 책정 개선 촉구‘중앙정부 및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10월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대표 발의
“하달식 매칭사업 아닌 기초지자체 의견 반영해야” 지적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11.04 11:14

안산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감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매치사업 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시의원이 섰다.

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중앙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자체와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최근에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송바우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0.5% 수준”이라며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자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의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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