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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2019 국정감사 송곳질의 ‘맹활약’불합리한 정책 개선 제안 및 한국철도공사 부실관리 지적
“국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들 불편해소와 정책 변화”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10.16 10:44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와 관련해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 상대로 KTX마일리지 및 안산과천선 관리부실 등을 지적하며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성포동,일동,이동,부곡동,월피동,안산동)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송곳 같은 지적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들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출한 ‘명절기간 KTX 발매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명절기간동안 최소 141억 원에 달하는 KTX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명절기간 KTX 발매금액 2,826억 9천7백만 원에 달해 이용객들이 적립 받지 못한 마일리지는 최소 141억 3천6백점으로 추정된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7일 코레일과 SR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SR은 내년 설 명절부터 명절승차권도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의 위험운전도 운행기록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은 업종별로는 마을버스가,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가장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을 꼬집었다.

업종별 분석결과를 보면,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주행거리 100km 당 위험운전 평균횟수는 43.78회인데 마을버스가 86.6회, 법인택시가 67.8회 순으로 높았고 고속버스가 5.6회로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운행기록 분석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안전관리를 위한 매우 유용한 빅데이터”라면서 “지역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툭하면 고장 나는 서울 전철 4호선의 잦은 고장이 코레일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해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7일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호선에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 중단된 횟수는 2018년 13건, 2019년(9월 기준) 9건으로 파악됐다.

자료 분석결과 고장 및 장애 대부분은 코레일 소속 차량이거나, 안산과천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 전철 4호선 당고개역~남태령역은 서울교통공사가, 선바위역~오이도역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코레일의 관리 및 운영(노후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듯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 의원은 초선답지 않은 매서운 지적을 쉼 없이 이어가고 있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국감 도중 “국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인사문제와 정책들을 대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불편해소와 정책 변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전했다.

위의 국감지적 사례 외에도 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익집착, 적절한 원주민 보상과 양도세 감면, 지자체 지분참여 확대, 주차공간 확보 등을 주문하는 한편,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와 세종市 국정감사에서는 대전혁신도시 지정과 세종市 상가공실률 문제 등 두 지자체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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