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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반월신문 | 승인 2019.09.27 17:06

남북이 교류와 협력으로 마침내 하나 되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반도 안과 밖에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늘 긴장과 대립 속에 있어야 관리(?)하기도 좋고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소모적이기를 바라는 세력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남북의 의지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대립과 대결의 국면에서 화해와 협력, 대화와 교류의 국면으로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조건들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경기도는 물론이고 안산시도 시의회도 시의 미래를 담보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정세에 발맞춘 지방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대북사업은 무엇인가? 안산시는 북쪽의 어느 지역과 연고를 맺는 것이 유리한가! 안산시는 주변의 다른 지자체들과 연대하는 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까? 등 대북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평화가 경제고 통일이 먹거리다. 안산시, 이제 긴 안목으로 통일에 대비해야한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화섭 당시 시장 후보는 6.15안산본부와 ‘통일조례 제정,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 당선 이후 행정발의를 준비할 만큼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번 통일조례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의회, 행정, 민간의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졌다.

민관 협치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의회, 행정, 민간의 협치는 계속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영역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기반조성 등 역할과 범위가 넓으면서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소강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교류 국면이 열릴 수도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더더욱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남북교류와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야 갑작스런 상황에도 어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다.

이제 안산시가 나서고 시의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 싼 변화된, 그리고 변화가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안산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시의회를 포함한 안산시는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안산시민들이 쌓아 온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들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안산스마트허브로 대표되는 공단도시 안산, 단원 김홍도, 상록수 최용신으로 대표되는 문화도시 안산, 시화호 생태복원으로 가능성을 품은 환경도시 안산, 이러한 안산의 장점은 모두 남북교류협사업의 훌륭한 소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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