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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영예징벌적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우수입법 선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한 입법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08.29 15:32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 전해철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본오동,사동,사이동,해양동,반월동)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8월 2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심사해 선정된다.

전해철 의원의 우수입법으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상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선정됐다.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회 입법, 정책 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전속거래구속행위 금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을 위한‘병역법 개정안’,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을 충실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정책 활동을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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