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확정 후 “소비자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231억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안산시 신도시 홈플러스 고잔점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쳤다.

이날 안산소협 대표단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는 피해자에 불과한 고객이 자신이 홈플러스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게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항의시위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된 데 따른 것. 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다시 열린 2심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 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