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중 가장 으뜸으로 칠수 있는 것이 화성과 시흥 등지로 빠져나간 인구의 유입정책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구 감소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다.

혹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분명한 것은 구도시의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이 이뤄지면서 이곳에 살던 시민들이 임시 또는 영구히 안산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완성으로 회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살던 아파트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는 것은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

다시 돌아오려면 수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안산 중앙동 월드코아 재건축 문제가 지역사회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안산 중앙역 상업지역 메카로 불리는 월드코아는 30년 이상된 건물로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위험 건물로 판명났다.

그러던 차에 건축주가 이 건물을 완전히 헐고 신축하기 위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안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상적으로 2개월 정도면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훨씬 넘도록 건축과 책상에 놓여있다.

건축주는 재건축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감사관실 등을 쫓아다니며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대부분은 건축허가에 이상이 없다거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주는 또 건축과 요구대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법원에 매도청구권 절차를 밟았지만 그또한 허사였다.

알고보니 매도청구권은 안산시로 부터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필요한 절차로 건축허가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담당 과장 등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건축과가 전문 지식이 부족했는지 구청 등에 근무하는 또다른 건축직 공무원 여러명에게 건축허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을 살펴볼때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5명 중에 2명이 답신을 보냈는데 한사람은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고 또 한사람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보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주는 이제 지칠대로 지쳤다는 입장이고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 할 일만 남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이번 문제는 행정소송 등 다른 기관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축과나 건축주 중 어느 한쪽은 엄청난 상처와 이에 따른 책임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홀연히 떠난 시민이 안산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려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행정의 유연함으로 시민들을 보듬고 살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건축주가 주장하는 의견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건축직 공무원 A씨가 양심을 걸고 써내려간 회신문을 보면 속시원히 알수 있다.

아~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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