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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군복무면제자, 전과자 지방선거 후보
신상권 | 승인 2018.05.31 11:36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관리가 미국의 부통령을 심각하게 비판한 게 빌미였다고 전해진다. 25일 주식시장은 동해바다와 같이 시퍼런 물결이었다. 특히 대북 경협주들의 하락은 심각했다.

27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격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제2차 정상회담을 했다고 발표하며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전날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며 투매를 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주워 담고 있었다. 아마도 작금의 현안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해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것이 금융시장의 속성이다.

이제 남북은 고위급 회담, 장성급 회담, 그리고 적십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고 6월 12일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우여곡절이 어디 이뿐이랴. 또 다른 이슈가 오고 가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정당이다. 그들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한다. 상대의 실수가 자신의 기회다. 상대가 잘하면 내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정작 정치의 계절이 왔는데도 남북문제, 북미문제 등 큰 정치에 가려 지방선거는 보이지 않는다. 간혹 야당의 간판급 단체장 출마 인사들이 남북문제 해결 와중에 설익은 비판을 내놓았다가 호되게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당하고 있다는 정도다. 그러나 정치일정은 일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5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2명,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지역구 광역의원 737명, 지역구 기초의원 2,541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87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86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028명을 선출하는데 9,307명이 후보로 등록해 2.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결국 투표로 최적임 후보를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따져 볼일이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 71명 중 5명이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46명 중 9명이 세금 체납사실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별일이 아닌 듯 버젓이 후보로 나왔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 군 복무의무가 없는 여성을 제외한 남성 후보 중 12명이 질병 장애 수형 등 이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버젓이 후보로 등록을 했다. 물론 세금 체납이든 군 복무를 안 했든 모두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공직자로서 적절한 것인가?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과자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살펴볼 수 있고 선거 공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출마 등록을 한 것을 보면 출마자격을 저해하는 전과는 아닐 것이다. 당연한 이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공직이 아닌 분야에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면 될 일이다. 전체 국민과 주민을 위한 공직에 나서는 일은 부담스런 일이다.

일반 직장에서 사람들은 3가지 길을 걷게 된다. 그 조직에서 임원과 최고경영자가 되려는 경영자의 길이 그 첫 번째다. 다음으로 돈을 모아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재테크의 길이 그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즐기며 행복한 즐거운 인생길이다. 어찌어찌 하다 돈 좀 모았다고 혹은 돈을 벌기위해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유권자들은 기막히게 잘 골라낸다.

진정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주민을 위하려는 사람들이 보인다.

신상권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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