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마련한 개혁안들이 각 시·도의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각 광역시·도 지방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무산시키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행들이다. 심각한 민의의 왜곡이다.

기초의회가 중대선거구인 이유는 지방에서만이라도 정파를 떠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취지다. 기초의회 만이라도 표의 등가성, 형평성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2인 선거구제는 양대 정당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심지어 ‘죽은 자도 1,2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나마 가능한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다. 개선안은 시민들의 요구를 담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지만 의미는 컸다. 문제는 양대 정당에 있다. 민주, 한국 양 정당은 이렇게 마련한 4인선거구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3인 선거구도 대폭 줄이면서 2인 선거구를 늘리고 있다.

어렵게 만든 개선안을 난도질하여 개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4인 선거구의 대폭 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무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는 4인 선거구를 35개로 확정하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의 거부로 7개만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7개의 4인선거구를 ‘없던 일’로 무산시켜 버렸다. 경남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도의원 55명 중 48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민주당이 퇴장한 채 7명의 한국당 의원들만으로 그나마 유지되어 온 남양주시와 고양시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마저 쪼개는 개악을 수정안으로 의결했고, 본 회의는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횡포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4인 선거구제는 온 몸으로 막으라.’는 지시를 진즉에 했다. 또한 현재 국민의 지지가 겨우 15% 안팎인 한국당으로서는 2인 선거구제야말로 시민의 지지와 관계없이 기초의원 40% 정도를 ‘저절로’ 건질 수 있는 ‘대박’인 셈이다. 민의의 왜곡, 선거법 취지의 외면 따위는 한국당의 안중에는 없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이 선거법의 취지도 무시하고 민의도 외면한 채, 눈앞의 이익에 취해 반민주적 역주행에 동조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중차대한 수정안조차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수정안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과연 어떤 인물들인가? 철저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몇 번에 걸쳐 안산시의회, 상임위나 본 회의에 참석하여 방청할 기회가 있었다.

일부 시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인 주권재민을 무시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권력이 자신들의 권리인 양 착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소양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선거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양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봐야 50% 정도에 불과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초의원을 싹쓸이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또 다른 형태의 적폐다.

이런 적폐에 안주하는 양대 정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다른 한편 이번 6.13 지방 선거를 통해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민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