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5일 늦은 저녁,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4.16 기본조례가 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과 안전의 도시비전 수립과 참사극복을 위한 시책을 담은 4.16조례안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10, 반대9로 가까스로 가결된 것이다. 그나마 국민의 당 유화의원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서 생긴 결과다.

하지만 안산시민들은 4.16조례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겪어야만 했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철저히 반성해야 할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8,796명의 시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마저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다. 안산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시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며 당리당략만을 쫒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맞닿아 있다. 이번 기회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본의 논리가 인간다운 삶을 집어 삼키고,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재벌들이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세월호의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에서조차 세월호에 관한 민심이 왜곡되는 참혹한 일들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왜 일까?

우선 안산의 정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은 분열하였고, 안산 시민들의 단일화 요구는 묵살되었다. 그 결과 하필 세월호 피해의 상징인 단원구에서 세월호에 책임 있는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탄생했다. 안산시의회 21명의 의원 중 12명이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민주당은 소수당 아닌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안산 시민들의 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그 결과 의원발의의 통일조례와 의료복지조례 등이 무참히 무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세월호 문제에 대한 안산시의 태도 역시 시민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매우 소극적이라고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몫으로 치부하고 짐짓 무관심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정치가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고 정치가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정치가 특정 정치인(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치의 참여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확인한다.

시민들이 제목소리를 내어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정치의 장을 마련하자. 무엇보다도 시정 감시뿐만 아니라 의정 감시를 강화하자. 지역 언론들과 연대하고 시민단체들의 힘을 빌려 안산시와 안산시장은 시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드려다 보자. 안산시 의원들은 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가리고 널리 알리자.

평범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일상적인 시민정치운동을 시작하여 시민정치의 기반을 구축하자! 우리들의 역량은 바로 안산시민들이다. 그 시민들 속에 세월호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 노동도 있고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다. 여성도 있고 교육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공동체도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시민, 누구나 정치다!

시민주권의 시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시정과 의정을 감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