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와 정치를 정상적인 국가 사회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북한의 현 정치는 잠시 괘도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체제다. 정치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심지어 인류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일 만큼 현재의 북한은 특이한 집단이다. ‘종교적 봉건사회주의’라는 중병에 처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상위 1%가 국가의 부를 16%나 점하고 있고 상위 10%가 무려 66%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었다. 한심한 것은, 그 상위 10%, 소위 고위층들의 병역면제율은 일반국민들의 면제율보다 무려 33배나 높고 그 자식들의 병역면 제율 조차 일반 국민들의 자식들보다 무려 15배나 높다는 사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국가의 모습이다.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중병에 걸린 것이다.

극단적인 극우, 극좌의 남북한 ‘정치’의 모순은 분단체제에서 기인한다. 분단이 미증유의 동족상잔, 한국전쟁을 낳았고 이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체제는 더욱 악화되고 고착화 되었다. 남북의 정치인들은 이 분단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악용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냉전형 기형국가”라고 부르는데 대해 누가 과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사회를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중병에 걸린 냉전형 기형국가’라고 할까? 우선 정치지형의 편향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633명의 독일 의회 의원들 중에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의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모두가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정치는 지나치게 한 쪽으로 몰려 있다. 다른 쪽의 의견은 설 자리 조차 없는 구조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배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정치판에서 균형 있는 의사소통, 의견수렴은 만들어 질 수 없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서구 유렵국가들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복지국가의 모델인 북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가장 우파로 자리매김한 기민당 조차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사회’없는 사회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볼 혜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내 의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단순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당선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사표방지 심리가 생겨 내 의지와는 다르게 나쁜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문제는 정치다. 결국 정치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해 내는 일이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치는 일상이고 정치는 생활이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제목소리를 내어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정치의 장을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