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기를 뒤흔든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권재민’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원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했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근절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의 탄핵사유를 모두 부정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검찰청 출두 당시 ‘죽을죄를 졌다’며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던 최순실은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고개를 쳐 든다. 안종범 등 대통령의 측근들은 ‘대통령이 시켜서 한 짓’이라고 강변하고 대통령은 ‘참모들이 내 말을 오해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소멸되거나 적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퇴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 왔다.

친박계의 진심어린 석고대죄는 없었다. 아니 국민들의 심판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감싸며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앙탈하는 모습이다.

이제 시민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옷깃을 여밀 때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볼 일이다. 시민들에 의해 피땀으로 쟁취한 60년 419시민혁명은 시민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권력에 눈이 먼 정치군인들에 의한 516군사쿠데타에 직면했다.

80년 서울의 봄 역시 전두환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고,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절차적 민주주의 또한 노태우 체제를 낳는 결과를 만들었다.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작은 성과에 자족하는 사이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갈등을 양산하는 ’저질정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렇다. 516쿠데타가 역설적으로 419혁명의 산물이라면 불통을 넘어 무통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체제‘는 아쉽게도 87년 6월 항쟁이 낳은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인 국민을 안전하게 잘살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 공공선을 우선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권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민주주의에서 일탈되었고 그 중심에는 정치권력이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단순히 정치권력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설정된 민주주의와 사회구조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권력 독점과 부패는 고질적인 양당정치에서 출발한다. 또한 양당정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를 알면서 기득권화 되어버린 양당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번 시민혁명을 정치개혁을 포함한 국가대개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도의 확대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가 더 합리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유, 불리에 능하고 이합집산을 통해서라도 국민을 호도하는데 익숙한 정치권에 모두 맡길 일은 아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요구된다. 또 속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