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산시민회는 “사동 90블럭 주택건설이 안산시에 미치는 폐해”라는 주제로 시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필자도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참여하였다.

이사업의 최초 계약자인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이 계약은 소멸되었어야하는 사업이다.

대법원 판결 부정한 청탁으로 공익성이 깨지고 건설사의 이익으로 변질되었다고 패널로 참석해 사과발언을 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연구 안산시민회 부회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권을 줬다며 하루 만에 승인한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며 시가 1조8천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8000억원에 매매한데는 숨기는 게 많다고 거듭 주장하며 시청에 열람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들고 넘기면서 지나가는 식으로 보여 주는 게 열람이 맞느냐고 뭔가 틀림없이 숨기는 게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패널 이영근 화가는 아침신문기사를 보이며 "향후 안산에서 부촌으로 자리 잡을 기대치가 높다"는 광고기사에 "위정자는 전시행정에 능하다"고 했다. 김기완 전안산시의장은 "제종길 안산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단계적으로 재개발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식 교수는 언론에 밝혀진 안산의 이미지가 시민이 불안 해 하지 않도록 조도 등 건축 환경에 대해 의견을 냈다.

필자도 경기도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장으로서 사동90블럭의 개발목적과 주변아파트시세와 평당 500만원정도의 차이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줄 것과 공단이 많은 도시로서 산업환경 발전을 위한 용도로 우선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느냐며 시장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전 패널 요청 시에 시청에 관계자가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당일에 아무도 참석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제 그동안 시민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들어오던 이야기들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순간인데도 왜 시관계자는 정면에 나서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동 90블럭에 대해 모르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예기대로라면 이사업은 멈춰야 한다.

왜 최초 계약자인 박주원 전시장도 소멸되야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사업을 현 시장은 추진하고 있는가? 시의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토론회에는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에 끼일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듯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는 것 같아 많은 염려가 된다.

시민이 한 사람으로 의문을 제기해도 적극해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을 펼쳐야 되는데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시민회를 공개토론회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각종언론사들이 취재를 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에 시민회는 주민소환제를 추인하였다. 주민소환제는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와 더불어 직접 민주제의 3대 제도를 지방자치에 모두 적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민선4기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이 가능해졌다.

주민소환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투표하는 방법으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ostracism)방식에서 유래하였으며, 미국 스위스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 채택하였다.

안산의 현 시장이 사동90블럭 개발과 관련해 전직 시장도 패널로 나와 소멸되어야한다는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괜한 시민의 에너지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