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가정 살림살이의 경비 항목은 대부분 비슷하다. 흔히, 의식주에 지출되는 경비 외에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양육비와 교육비가 가산될 것이며 환자가 있는 가정은 의료비가, 대출이 있는 가정은 원리금 상환비용이 기본적인 경비 항목이 될 것이다.

이것을 국가 살림살이로 확대해 보자. 당연히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수행을 지원하는 운영경비가 기본경비이며, 이외 기본경비에는 국채발행 등에 따르는 융자 및 출자비용과 보전재원 등이 있고 이는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경상이전비로 보조금, 출연금, 배상금, 보상금 등의 사업비가 된다.

이 사업비에는 중소기업지원, R&D, 무상교육, 복지, 도로·교통 및 항만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이 포함된다.

재정분권이 불완전한 구조에서 지방정부 세출구조는 총예산 대비 50%에서 최대 90%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지자체 재정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많은 수도권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정책 사업비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로 구분한다.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 형태로 재원을 보조받는 보조 사업비 비중은 20%에서 70%까지 지방세 확보여력에 따라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조사업 비중이 낮은데 경기도는 총예산 중 자체사업비가 46%, 보조 사업비는 34%를 점유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거품이 된 사업들이 하나둘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일련의 결과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과 확보주의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이룬지 20여 년이 흐르는 이 시점에도 중앙정부 의존적인 지자체 세입구조 등이 서로 얽매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다행히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면서 ‘과학기술’과 ‘R&D’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지했으며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비와 추진체계를 완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지난 10년간 자체 예산을 투자해 조성해 온 광교테크노밸리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축으로 4개 과학기술 공공기관을 건립 조성해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 분야 예산은 46%나 되는 자체사업비 비중을 감안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 경제 분야 예산 비중은 총예산의 1.65% 수준이고 이중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예산의 0.33% 수준이다. 그 마저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예산사정에 따라 증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치단체장의 경제활성화와 고도화 의지가 있는지 제고해볼 일이다.

경기도는 재정 규모가 ‘12년 기준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크고, 지방세입의 핵심인 거래세 규모도 서울에 이어 2위이다. 수도권임에도 1차 산업인 농축산 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첨단산업도 최대 집적지이다. 일천이백만 도민 집중에 따른 서비스산업까지, 31개의 시군이 제각기 다른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집합한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려질 만하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경제에 맞는 경제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민선5기 도의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집행부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호의적인 환경에서 경기도는 민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꾸준히 목표에 접근하는 성공사례를 남겨야 한다. 이런 결과는 경기도가 지자체 맏형으로서 타 지자체를 선도하고 중앙에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