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바이오가스 촉진법’에 따른 법정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막대한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 배경에 시 재정 투입만을 고집한 안산시의 경직된 행정 판단이 있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국민의힘·사동·사이동·해양동·본오3동)은 “안산시는 시 재정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100% 민간투자’ 대안을 스스로 외면했다”며 “그 결과가 과징금이라는 이름의 시민 혈세 낭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따라 안산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목표 미달이 현실화됐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갑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기술력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을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민간투자로 확충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 육성법’ 체계와 연계해 처리하는 구조로, 시 예산 투입 없이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안산시가 스스로 걷어찼다”며 “행정 편의주의와 재정사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과징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만 고수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결국 목표 달성 실패로 시민 세금이 과징금으로 빠져나갈 상황을 만든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정책 판단의 오류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갑수 의원은 안산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그는 “시장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민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동일한 행정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관련 과정과 문제점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재정사업만을 고집한 안산시 행정의 판단이 과징금 위기라는 결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행정 책임과 재정 운영의 근본을 묻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