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지공원 침목 계단 노후 문제와 관련한 예산 삭감 지적이 이어졌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안산시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와동·선부3동)은 시가 제출한 노후 태양광 설비 관리 현황을 검토한 뒤,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산시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약 100여 곳이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들 설비에 대한 종합 점검은 최근에서야 용역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후 전기 설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는 단정이 아닌 가능성 기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준수 안산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노후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설치 연차가 오래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보수·교체 조치까지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검 규모와 예산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모든 노후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시가 추진 중인 태양광 안전점검 용역이 매년 안정적·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점검 용역이 일회성 행정절차로 끝날 경우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어렵다”며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기 점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은 “예산이 매년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점검 범위가 조정되고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덧붙였다.

또한 안산시가 운영 중인 ‘햇빛발전소’ 설비는 민간 운영자가 유지보수와 폐기물 처리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어,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 설비 간 관리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설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안산 전체 태양광 설비를 하나의 관리 체계 안에서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준수 에너지정책과장 역시 “민간 운영 시설의 관리 기준은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지만, 전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산시는 올해 노후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매년 일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될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국 안산시의회 부의장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설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안산시가 에너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점검·보수·예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