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그 결과 학교 급으로는 중학교가,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규모는 전국 677개교(5.6%), 22,375개 학급(10.1%), 713,525명(13.2%)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과밀학급 규모는 ▲ 초등학교 73개교(1.2%), 5,375개 학급(4.6%), 169,591명(6.3%) ▲ 중학교 455개교(14.1%), 12,424개 학급(25.0%), 396,594명(30.1%) ▲ 고등학교 149개교(6.3%), 4,576개 학급(8.3%), 147,340명(11.0%)로 중학교가 초·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밀학급이 많았다.

학교 별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상위 10개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1위부터 서울대치초등학교, 2위의 대구삼육초등학교, 3위 부산 센텀초등학교 등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약 37.3명이다. 이와 같은 나열 방식으로 중학교의 경우 1위 인천청라중학교, 2위 인천청람중학교, 3위 인천 초은중학교 등을 포함 인천 소재의 학교들이 과밀학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의 수는 약 37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는 1위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2위 선화예술고등학교, 3위 계원예술고등학교로 예술고등학교에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구, 양천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소위 학군이 좋은 지역에 과밀학급이 밀집돼 있었고, 중학교는 인천과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육박했다. 예술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것은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교장이 학생 선발에 자율권을 갖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에 김 의원의 안산 지구당사무실 측은 지역적 불균형을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해결책으로는 학군 조정 개정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내 유입이 되는 인구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며 충분하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검토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밀학급을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