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보호관찰 관리 감독 강화와 인력 확충을 강하게 건의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 을) 은 한 성관련 강력범죄자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여론에 재범방지 대책을 재차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힌 김 의원은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는 말에 이어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이 수립한 조두순 출소 이후 재범방지 대책을 재차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범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재범방지와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말로 게시글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강경하게 나가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보호관찰소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 회의 자리에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담당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후 법사위 현안질의 및 상임위 결산 심사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서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에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 또한 지역보호관찰소 인원을 더 충원해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법적인 것에 대해 ▲1대1 전자감독 실시,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자체와 공조 및 대책 수립,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금지 등을 담은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를 검토해 재범방지대책을 강화할 것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의원 게시글의 댓글에는 “심야토론 지켜보는데 가슴이 터질 듯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혼났다. 현장에 임하신 의원님의 심정은 오죽 했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대차게 나가시기를..”등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