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겨우 3조 늘어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 짓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악화로 법인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 세수입을 50% 이상 늘린 결과다. 쉽게 말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부자들에게 받는 세금을 늘려 메운 셈이 됐다. ◇ 내년 국세수입 283조…1.1% 증가 그쳐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1 일 공개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지 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입상황도 함께 추정해본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282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세입예산 전망치인 279조7천억원에서 1.1%(3 조1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293조5천억원 에서 올해 280조원 정도로 떨어진 후 내년에 고작 1% 남짓 늘어나고 만다는 예상이다. 2020년 본예산을 작성했을 때 전 망했던 올해 세수 전망치(292조원)에 비하면 내년 세수 전망은 3.1%나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궤도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