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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시대 ‘골목상권’ 심도있는 토론“발제자 의견 경청 후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강조
박재경 기자 | 승인 2020.07.15 10:47
고영인(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세미나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박재경 기자

고영인(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김경만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세미나에 참석해 골목상권의 공익적 발전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최배근(건국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왜 골목을 주목하는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이 코로나19로부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최교수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안겼지만 역설적으로 골목경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고 전하면서 “‘골목경제의 공익적 기능’을 고찰하는 토론회를 통해 골목경제 르네상스를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준호(인천대) 교수는 “지역의 상품시장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될 때, 비로소 그 시장 내 공급과 수요가 양적 또는 질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밝히면서 신자유주의적 지역정책의 결과로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를 통해 지역 내발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창영(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유통산업법 본연의 성질에 부합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별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 사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받은 피해가 막대하며 특히 각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치명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 상황을 대형복합쇼핑몰이 아닌 작은 동네 슈퍼마켓과 편의점·식료품점·옷가게 등 골목상권의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은 시민들의 경제에 크나 큰 보탬이 됐으며 기업들의 매출신장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필수품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때 정부의 발 빠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했으며 이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국가적 위기 상황 국면을 안전하게 타개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며 사재기 등 해외에서 나타난 각종 피해에 대한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국가적 위기 상황 속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안전망이 되어주셨던 셈입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1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가해 평소 골목상권 발전에 힘썼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발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골목상권의 공익적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권민지·박재경 기자

 

박재경 기자  likeafrem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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