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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민주당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채택회의 불참 의원 명단 공개, 수당 삭감 등 추진 예정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07.15 10:42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안산시 상록구 갑)이 9일 오후 3시 경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국회/박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원들과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경 본청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더 나아가 의원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거론 됐다.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매월 1회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의장실 산하 입법조사처에 이관하기로 했으며, ‘상시국회 제도화’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상시 국회를 열어 사실상 1년 내내 국회를 가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매월 4회 열게 된다. 또한 법안소위에서는 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전해철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협치 방향에 대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당정청 협력 강화, 일하는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정부를 견인하기도 하는 역할을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화와 타협도 필요하다. 야당 설득을 게을리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제출해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8월 한 달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정기국회부터 반영하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조승래(간사), 위성곤, 정춘숙, 조응천,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의원을 주축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꾸렸다.

이번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일하는 국회법’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신속히 반영되어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권민지·박재경 기자

 

권민지 기자  banwol66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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