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둘러싼 생산과 소득의 구조에 대해 주마간산으로 늘어놓은 지난주의 졸필을 참고하면서 이어간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총선 이후 나라가 사회주의로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공익적 관점에서 한 마디 한다.

그들은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이 아니라 영세업자 등을 쥐어짠 최저임금과 부자세를 복지비로 쓰니 그것이 사회주의라고 말한다. 그 말대로라면 그리 가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복지비로 쓰이지 않게 되고 그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는 힘든 시나리오가 되고 만다.

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일까. 우선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이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스페인 등이고 낮은 나라는 그리스, 포루투칼, 터키, 체코, 멕시코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민소득이 얼마이고 그리스, 체코의 그것이 얼마인지는 네이버에 다 있다. 호주나 영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없다. 나는 한 줄로 말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는가 중남미 나라들처럼 되기를 바라는가. 최저임금에 대해 오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상의 문제는 급격한 인상에 있다. 목표치를 10,000원으로 설정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인 작용에 의해 예기치 않은 반작용이 나타났다. 폐업, 인원 감축 등 자영업자의 고충이 그것이다. 10,000원이라는 액수도 ‘보기 좋아 만원’인지 최소한의 하루 세끼 식사비, 교통비, 교재비, 잡비가 현실적 희망적 근거치를 깔고 설계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살짝 부족하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10.9%로 두번 급격히 인상하고 그 뒤 2.9%로 하향시킨 것은 임금 산정 근거치가 불분명했다는 증거다.

피시방 알바비를 22만원, 17만원 인상시킨 후 그 사장님에게 내년에는 5만원만 인상하도록 하겠으니 힘 내십시요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지런하지 못한 위로다. 방향은 맞지만 ‘일관성이 옅은 것’이라는 호사가들의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찾지 못한 답은 현장에 있게 마련이다. 대학교 선생님이나 전문가집단 같은 소위 ‘펜대’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설계하여 차변에 인건비, 대변에 현금으로 손익을 계산해본 기업체 경영기획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편성하여 엑셀로 209시간의 알바 인건비를 계산하는 자영업자, 인건비 받아서 라면 먹고 지하철 타는 근로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저임금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즉 ‘겪어보고 해본 사람’이다. 이들의 목소리 속에서도 답을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남 신안에 있는 아흔 살 모친은 말한다. ‘아그야 옛날 한 옛날에 배운 놈 하고 해본 놈이 싸웠단다. 그란디 해본 놈이 이겼더란다. 얼마 후 해본 놈이 까불다가 즐기는 놈한테 져버렸단다.’ 최저임금을 잘 설계하여 전 국민이 즐거워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본다.

한 마디만 더하면서 맺는다. 과거 인상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의 4년간 산술평균치는 7.4%였다. 이명박 정부 5.2%, 노무현 정부 10.6%, 김대중 정부 9.0%, 김영삼 정부 8.1%였다. 그리고 현 정부의 최고치는 16.4%였고 3년간의 산술평균치는 10.0%이다. 각 정부에 어떤 임금 정책 기조가 있었는지 수치만 봐도 감 잡을 수 있다.

정책은 그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 정신의 시방서대로 설계될 일이지만 매우 가파른 인상은 특히나 코로나 같은 사태 앞에서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총선이 끝났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현명하고도 무한책임 있는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