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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신속한 재정투입 가장 중요”코로나19 대응 조기극복 추경예산안 엄정 심사
특별취재팀 | 승인 2020.03.18 17:01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회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정책에 관해 질의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선 신속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16일 여·야 간사협의에 참석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3월 11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3일 소위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추경예산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말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왔다.

전 의원은 1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마스크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해 공급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더 원활하게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경제부총리에게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과 중기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 적시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부총리에게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과 교원들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인건비를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유은혜 부총리로부터 꼭 필요한 예산이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결위 소위와 간사 간 협의체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과 경영안전자금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범위 확대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40만 원 지급 ▲유치원 운영 긴급 지원과 ▲마스크 수급 안정 ▲대구·경북 긴급 지원 예산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전해철 의원은 “무엇보다 긴급 지원대책에 신속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추경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chang@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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