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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차라리 빌려줘라”하위층은 무상지급...상환 의사 있는 국민에겐 무이자로 대출해야
김석일 기자 | 승인 2020.03.18 16:05

최근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소상공인들의 경기침체는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소비를 할 돈이 없으니 식당에 가지 않는다. 행사가 없어지고, 여행을 가지 않으니 모든 경제 네트워크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정치권과 지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재난기본소득 즉,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아우성이다. 김경수 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 씩 주자고 제안했다. 약 50조가 든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만 지급하자고 한다. 약 30조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제안을 두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 전주시와 화성시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현금을 주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는 한편, 화성시도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필자는 여러 방안 중에 취약계층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일하는 근로자 중 상환의사가 있는 20대~40대 국민에게는 돈을 빌려주라고 제안하고 싶다. 당연히 무이자로 말이다.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는 ‘폭망’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매일 주식시장은 2~3%씩 폭락하고 있고, 문을 아예 닫는 가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때문에 각 가정의 현금 보유량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곳간을 풀어 무작정 퍼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재정신용도를 생각해야 하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급한대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경수 지사의 제안은 받을 때는 좋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약 20조는 재난기본소득으로 풀고, 나머지 30조는 신용도에 관계없이 빌려주면 된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뒤 약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일부 상환이 되지 않을 돈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에는 향후 다른 재난 상황에서 지급되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성숙하다.

대구 경북지역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국가가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해서 고의로 갚지 않으려 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취약계층은 선별해서 현금으로 주고, 내가 추후에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빌려주면 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둬서인지 대다수 정치인들은 그냥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국민도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고, 국가의 미래에도 상처가 남지 않을 방도가 있는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머릿속이 온통 ‘총선승리’ 네 글자로만 꽉 차 있기에…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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