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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그리고 위성정당
반월신문 | 승인 2020.03.11 10:51

소선거구 단순 비례대표제로 운용되어 왔던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새로운 제도하에서 첫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사실상 위성정당(다당제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만든 정당)을 만든 이후에 반대 진영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고자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제도가 왜곡되는 일은 왜 생기는 것일까.

기존 제도의 문제는 소선거구의 최다득표자만 당선이 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다. 당선자가 아닌 자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1등에게 던진 표가 아니라면 사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지역구에 A B C 세 후보가 입후보 했는데, A 35% B 33% C 32%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A가 당선자가 되고 B와 C에 투표했던 65%는 사표가 된다. 실제로는 A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음에도 A만 당선되어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해서 지역구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 비율을 정하고, 각 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받는다.

예를 들어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 A당 정당득표율이 30%라 가정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A당의 전체 의석은 30으로 고정되고, 지역구 당선 숫자가 20석일 경우 나머지 10석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받는 방식이다.

요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한 정당이 배분받을 수 있는 전체 의석이 고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적게 배분받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득표율을 몰아주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에서도 다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즉 위성정당 문제는 제도의 운용을 왜곡해서라도 그냥 더 많은 의석을 배분받고자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 하겠다.

골치아프게 왜 제도를 바꾸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정당 두 개가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여 사실상 양당제와 같이 운용되다보니, 극한의 정치적 대립도 심하고, 각 정치 집단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다당제, 다원화, 다양한 가치가 국회에 녹아 들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각 정치세력의 욕심은 결국 위성정당만 난립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만 연동형 비례제표제로 운용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른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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