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3일 안산시 지역구를 한 석 줄이는 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올해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갑·을·병,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 선거구가 분구가 돼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나는 안을 국회로 넘겼다. 아울러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에서 갑·을로,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시키는 안을 내놨다.

이 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수십 년간 국회의원 4명을 배출해왔던 안산시는 3명의 국회의원만 나오게 된다. 당장 이렇게 구도가 결정되면 지역 내 다수의 정치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앉을 의자의 수는 한정돼 있는데 앉을 사람은 많기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현역의원들끼리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수의 예비후보들도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해야만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은 인구에 의한 것이다.

화성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약 82만을 넘어서면서 안산시를 추월했다. 반면, 안산시는 몇 년 전 도심 전체에서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근 송산과 배곧 신도시로 대거 이주현상이 발생돼 인구가 줄었다. 선거구획정위는 화성시의 인구가 늘어나 현재 3석을 4석으로 늘려주고, 안산시의 4석을 3석으로 줄인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거주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세일 뿐더러 내국인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그마저도 최근에는 진정세다. 특히, 사동 인근에 아파트 대규모 입주도 예정돼 있어 내국인 인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안산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향후 외국인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안산지역 내 외국인 인구는 8만7696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안산시 인구는 내국인 65만에 외국인 인구를 더하게 되면 약 74만 명이다. 그렇다면 선거구 축소에 가장 큰 잣대가 되고 있는 인구가 실제로는 인구가 거의 줄지도 않은 것이다.

인구는 그대로인데 인구감소를 이유로 국회의원 4명을 3명으로 결국 줄인다면 4명이 할 일을 3명이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안산시 선거구 축소를 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던, 밀실야합이 있던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주민들을 인구수에 배제하는 현 정치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통폐합 결정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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