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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반월신문 | 승인 2020.02.12 15: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일명, 우한 폐렴)로 인한 혼란이 거세다.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달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세계적으로 공식 발표된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돌파했고 확진자의 숫자는 4만명을 넘어섰다.

마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한편의 재난 영화를 보고 있는 것만 같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시시각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 동선에 포함된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 방역을 위해 한동안 폐쇄되기도 했고, 근방에 위치한 학교, 어린이집 등의 휴원 소식이 이어지기도 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이들은 자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주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로 뒤덮혔다. 매일같이 확진자의 숫자가 업데이트 되고, 중국 우한 지역 및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의 상황까지 연일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2차 및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쏟아진다.

우리는 이미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병 사태를 지나왔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메르스 사태 때 세계 2위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쓴 사례가 있었기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된다고 하니, 외식업체 등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세에 놓였다고 하고,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신장세가 가파르다고 한다.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동이 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짧은 기간에 마스크 가격이 3배에서 10배 정도 가량 올랐는데,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정상적인 수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기재부에서는 2020. 2. 4.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이들을 적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두고 폭리를 취하려는 이들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를 환영한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번에도 우리 사회가 슬기롭고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서정현 변호사 nackbo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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