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안산단원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 토론회는 박순자 위원장과 김현미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좌장은 이정식 국토연구원 전 원장이 맡았다. 변창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양내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도 내빈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유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차미숙 연구위원은 이날 "국가계획으로 계획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는 협력적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9월부터 약 170명의 국민참여단과 6개월 동안 회의했으며, 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현안으로 격차, 부조화, 단절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40년, 거주지역의 81%에서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연대와 협력 공간 창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6대 전략으로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 관광 활성화, 시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적용되고 시도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종합계획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2040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국토종합계획과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환경계획,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연계, 환경정의와 녹색전환을 제시하는 최초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체험환경 만족도는 1/3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종합계획에서는 “자연공간 확대, 환경정의 및 환경민주주의 실현, 경제사회 전반에서 녹색 전환, 계획 이행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략과제로 환경가치와 생태용량을 키우는 자연환경 관리, 사랑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 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안전사회 조성,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구현, 산업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 순환경제 실현, 지구환경 보존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는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이 참여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반면에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제영 大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