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나라…‘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이행 반드시 이루어야"

고영인 (사)모두의집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은 11월 5일 오후 6시 30분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25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모두의집(이하 모두의집)’ 6주년 기념강연을 진행했다.

‘경제성장의 엔진, 복지국가를 꿈꾸다’라는 강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강연의 핵심주제는 “복지 또는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모두의집’은 고영인 이사장이 2013년 창립한 ‘복지국가와 사회적 경제 연구소’다. 스웨덴의 페르 알빈 한손(Per Albin Hansson) 총리의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모토로 복지국가 시스템을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현실로 반영할지 연구하는 조직이다.

고영인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복지국가가 포퓰리즘이나 단순한 복지의 확대가 아닌 국가운영시스템이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내포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고영인 이사장은 ‘복지국가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 이르다’는 시기상조론에 대해 “땜질 처방으로는 격차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고칠 수 없고 패러다임 전환의 큰 개혁,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며 “선진 복지국가들이 오래 전에 갔던 길인데 지체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0.98의 저출산 시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꿈과 희망을 상실한 청년문제 등 국민이 불행한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로의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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