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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 장상동 신길동 원주민의 '희망'이 되다3기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국감서 원주민 토지보상 현실화 촉구
원주민 생활터전 안정적 마련 및 양도세 감면 LH 측에 제안
상업지구 과잉공급 우려 표명…구도심 자영업자에게 희망 제시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10.30 11:16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이 2019 국정감사 현장에서 민의를 대변해 국정활동을 펼치는 모습

올해 국정감사(10월2일~21일)가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성포동,일동,이동,부곡동,안산동,월피동)이 국감현장에서 안산시의 발전과 개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국감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을 상대로 총 4 가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이들은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라고 걱정하면서 원주민 생활터전의 마련과 토지보상 현실화가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다. 현재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안산지역은 장상동과 신길동이다.

과거 지자체장 재직 시절 지역사회에서 안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모습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LH 측의 이익이 덜 남더라도 생활터전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의 현실화를 부탁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토지보상 후 양도세 폭탄을 우려했다. 이에 토지보상을 받는 원주민들이 토지보상 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LH 측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LH 변창흠 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자영업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업지역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다경쟁을 걱정했다. 이와 연관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내 상업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최소화해서 상업지구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구도시 인근 상권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LH 사장에게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해보니 실무자들은 LH사장과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실질적인 상권 축소 검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LH 사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과거에 비해 상업지구 낮추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철민 국회의원은 끝으로 신도시 상업지구 내 노외주차장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한 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차부지를 지자체에 원가로 제공하든지, 30~40년 간 무상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인해 결론적으로 분양받은 민간인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간다는 폐단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LH사장은 “국토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이번 주 실시되는 2020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신안산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형 재생사업 예산증액,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확장 예산 증액 등을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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