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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에 ‘벌금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L씨에게 2심도 1000만원
최제영 기자 | 승인 2019.10.11 11:36
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안산 와~스타디움 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 해 영업을 하고 있는 L씨(55세)에 대해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L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 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와~스타디움 관리권자인 안산도시공사는 L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했지만 L씨는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도시공사 측은 9월말 현재 L씨가 내야 할 변상금 체납액이 1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 중이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최제영 기자  cjy1010@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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