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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유감-이재호대표(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반월신문 | 승인 2019.10.11 11:18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가정에는 많은 갈등적 요소가 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공동생활가정에는 몇몇 규정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아이들만의 룰도 있다. 형 동생을 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입소 순서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나이 차이가 적을 때는 민감한 양상으로 확대된다.

종종 나이가 많으나 늦게 들어온 아이의 의견이 오래 있었던 아이의 의견과 충돌된다. 그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이다. 원래 이렇게 해 왔어요이다. 오래 된 의견도 그 나름대로의 적절성이 있기에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나 구성원이 바뀌거나 문화가 변화면 룰도 바뀌고 문화도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것이다. 변화의 이유가 이런데도 충돌되는 이유는 이미 형성된 그 무엇이 있기 마련이다. 익숙해 져있는 정신적 안정감도 있을 것이다. 모두 기득권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오래가고 있다. 그리고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것처럼 요란하다. 명백한 오바다.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필자도 처음에는 조국 개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냉소감이 있는 서운함 감정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갈수록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그 본질은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우리사회 기득권과의 문제이다.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많은 사람이 권한을 오래 행사하다 보면 그 권한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나아가 그 권한이 자신의 사적소유인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배정 받아 운행하는데 그 택시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명료한 의식을 갖고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도 많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기득권은 반드시 권력화 되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한 장치로 공고화되게 되어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시끄러움은 본질상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소동과 똑 같다. 기득권세력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한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종종 입사 한지 오래 된 직원이 늦게 입사했지만 나이가 많은 직원과 충돌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직원들의 입장은 늘 갈렸다. 입사 한지 오래 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으로 나뉘어 졌다. 그중에서도 입사한 지 오래 되었으나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태도가 훨씬 강경하다. 타이틀도 없는데 연차도 무시당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이다.

이 현상은 반복된다.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이 있다. 아이들은 뒷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자신의 이익 관철과 감정이 온통 자신과 그 관계로 빠져 있는데 아이들이 안중에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오래 일한 사람의 노고를 무시하면 않된다. 적절하게 보상도 하고 인정도 해야 한다. 그러나 명확한 것이 있다. 우리의 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계약의 핵심 내용은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법인과 맺은 계약이다. 이것이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여러 기관들은 설립된 이유가 명확하다. 국가의 기관은 국민을 위한 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이익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머슴조직이다. 상전이 아니다. 그런데 상전이 갖는 권한행사를 오래하다 보니 자신들이 상전인 줄 아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 된 소동의 본질이다. 아이들의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교사는 아이들의 상전이 아니다. 오래해서 종종 착각에 빠지게 되면 떠나거나 현장을 바꾸어야 한다. 나와 상대와 구성원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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