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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전 시의장-민생 경제파탄, 국론분열…제가 바로 '특급 구원투수'10여년 전 시의장 시절 이미 4차 산업혁명 예견…국가 경제 살릴 준비된 정치인
시민들 권유로 내년 총선 출마 결심…변수 많지만 단원갑과 상록갑 염두에 둬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10.10 11:32

류현진 선수가 올해 메이저리그 전체 방어율 부문 1위(2.32)에 등극했다.

류현진은 준비된 운동선수다. 탁월한 하드웨어와 지능적인 볼 배합, 그리고 긍정적인 성품에 제구력까지 어우러져 있기 가능한 업적이었다. 준비된 사람은 성공한다는 이치를 증명해 낸 뿌듯한 이야기다.

10여 년 전 안산시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차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로봇산업 육성을 크게 외치는 이가 있었다. 당시엔 단순히 반월·시화공단 활성화와 대부도를 내세워 관광산업에만 눈을 돌리던 시절이었다. 그 누구도 미래에 어떤 산업이 뜰 지 예견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보통신 분야와 이와 연계한 로봇산업(의료분야 포함)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반월·시화공단 내 중견기업들은 떠나고, 중소기업들은 세계경기 불황 여파로 적자에서 허덕거린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이에 이미 십 수 년 전에 미래 국가 부가가치에 핵심이 될 ‘돈 되는 산업’에 눈을 뜬 준비된 정치인이 회자되고 있다. 바로 2006년 6월부터~2007년 11월까지 안산시의회를 이끈 김석훈 전 의장이다.

특히, 김 전 의장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민들 사이에서 출마설이 돌고 있는 인물 중 손에 꼽히는 정치인이다.

반월신문은 안산시민의 관심사인 총선출마 여부와 현재 진영 논리에 휩싸여 양분되고 있는 국가분열 사태 등에 관해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동명상가 앞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임명 전과 사퇴한 현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이 ‘사분오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오고 있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심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민국 국회가 조국 사퇴 전에는 국정이 마비됐었다. 단순히 국정마비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려야 할 국가와 국민이 조국사태로 인해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모했다. 그로 인해 국가경제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국민들은 날마다 양 진영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조국이란 한 사람을 비호하다 국민 전체를 분열시키고 불안에 떨게 만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세대는 취업 문제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중년세대는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빚에서 허덕이고 있다. 더불어 노년세대는 100세 시대가 곧 도래 함에도 건강과 노후대비를 하지 못해 하루하루 주름살만 깊게 패이고 있다.

성장을 꿈꾸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현 정부의 잘못된 리더십을 말미암아 깊은 바다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심이 매우 크다.

이 난관을 타계할 희망의 동아줄이 국민들에게 조속히 내려오길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살려야 하나? 김석훈 전 의장이 갖고 있는 경제 미래 비전에 대해 듣고 싶다.

세계는 하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은 결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요소다. 단순히 기업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건강한 세수도 사라진다.

국가는 줄어든 일자리를 다시 늘리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나라 살림도 크게 위축되기 쉽다. 결국 기업과 가정경제도 무너져 도미노 식 대규모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 통과 등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세율을 올려서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경영악화로 기업들이 내지 못한 법인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액만 26%, 약 5,000억 원 이상 늘었다고 한다.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탓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 등 기업들을 위한 파격적 혜택 및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나가있던 기업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그러면 세수가 다시 늘어나고 일자리는 당연히 증가한다. 선순환 경제구조가 저절로 자리 잡는 것이다. 건강한 복지를 위해,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적절히 투입해야 한다. 과도하게 집행하면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되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기업하기 힘든 환경의 국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어 씁쓸하다.

안산시에는 도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사진이 없다. 계획이 없는데 성장이 있겠는가?

▶과거 안산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안산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경제는 그렇고, 안산지역 경제를 살릴 묘수는?

일단, 과거 안산시 정치인으로서 가장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야를 떠나 안산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 절실한 현안이자, 침체된 안산을 살리기 위한 특효약인데, 이 처방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잡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도 내 농어촌진흥공사 소유의 땅이 수백 만 평 그냥 방치되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쌀이 남아돌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논농사 등 농업경영을 위해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 거대한 부지를 조성원가로 안산시가 매입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적인 걸림돌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의지만 있고, 시민과 지역정치인들의 힘을 모은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안산시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인근에 시흥시와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안산시는 앞으로 개발해서 인구증가를 이끌 땅이 없다.

이미 시흥과는 생활권이 하나다. 시흥시는 도심 인근에 그린벨트 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 약 130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하면 반월·시화공단과 시화MTV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수 있다.

와~스타디움을 시흥과 공동 사용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간지점으로 이전하는 등 안산시 후손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 그 젊은 동반자가 바로 시흥시다.

▶이 지역 정치인으로서 현재 가장 큰 안산시 성장 걸림돌은 무엇이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해법을 듣고 싶다.

대한민국과 경기도 안산시는 쌍둥이와 같이 닮은 점이 있다.

첫 번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안산시는 최근 몇 년간 약 5만 명의 국내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다문화 인구는 소폭 늘고 있지만 재건축 문제로 인해 단기적 감소로 분석되었던 인구 감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0점대 국가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무렵이면 청년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한다.

국가 경쟁력과 지자체 경쟁력에 있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구다.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탄탄하게 공급되지 못하니까 원활한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란 점이다. 세금, 각종규제, 고임금 및 노동시장 경직 등이 바로 그 어려움의 요인이다.

최근 국내 유명 매체에 따르면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심지어 인도 등지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산도 마찬가지다.

인근 화성과 수원에는 삼성이란 대기업이 있는데 유독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가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규제로 밖에 설명이 불가하다.

혁신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규제개선과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 도입 없이는 경쟁력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있다. 단도직입 적으로 묻겠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타일에 맞는 옷을 선호한다. 억지로 끼워 맞춘 옷은 오래가지 못하고 장농 속에서 머물기 일쑤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맞는 옷만을 고집할 수 없다.

사실 정치인들도 자신과 맞는 성향의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신을 펼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특히 그 기회가 내가 꿈꾸는 봉사와 개혁의 성격이라면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현재 국내 정치의 현주소다.

현재 정치적 국론분열과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주변에 지인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 많은 고민 끝에 정치인 김석훈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 한다.

다만, 앞으로 지역구가 축소되든 유지되든 내가 출마를 하려는 지역구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단원갑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고 있지만, 상록갑 지역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성향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출마지역구를 결정할 것이다. 이후 지역구가 결정되면 내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부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자수성가하면서 깨달은 삶의 교훈과, 풍부한 정치경험, 그리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열정을 이젠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내뿜을 차례가 온 것 같다.

▶정치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김석훈을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간단히 소개한다면?

현재 ‘김석훈의 안산사랑’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한 카페가 나온다. 반월신문 인터뷰 자리를 통해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 안산시민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과거 ‘김석훈의 희망노트’라는 책 발간하는데 이분들과의 스킨십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때 동네에서 삼겹살을 함께 구우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과 더불어 ‘포럼, 안전안산’이라는 포럼을 2016년 11월 출범시켰는데 이후 제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마인드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 정기적으로 ‘김석훈’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안산시와 대한민국에 대해 고민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경제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인물로 여러 사람을 추천하는데 김석훈도 그들 중 한명이다.

현 시점에서 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서책만 읽는 선비 같은 정치인은 무용지물이다.

현실을 직시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한 때라고 주민들을 입을 모은다. 그런 점에서 김석훈은 10년 전 4차 산업을 내다본 준비된 사람이다. 카페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얻어 안산과 국가의 경제로드맵을 그려 나가겠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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