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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안산시 외국인 인구 예산에 반영된다”안산 외국인 관련 지자체 예산 ‘보통교부세’ 확충에 기여
2020년 보통교부세 916억 반영…전년대비 22억 원 증가
“과거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 개선돼 기뻐”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10.08 13:45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 전해철 국회의원

국내 최대 다문화도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자체 예산에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본오1·2·3동,사동,사이동,해양동,반월동)은 8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인구 숫자를 확대 반영하기로 해 내년도 안산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916억 500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894억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23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8년(115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 이미 전체 주민(74만 명)의 10%이상이 외국인(8만 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5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에 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해왔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내 다문화거리 모습

전해철 의원은 “이번에 개선된 산정방식은 쉽게 말해 앞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간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함과 동시에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해 온 만큼 제도가 개선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안산시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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