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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온천 개발사업 놓고 안산시 VS 개발업체 측 ‘티격태격’소훈개발 “안산시 온천자원 방치, 적극적으로 활용 못해” 비판
안산시 “행정행위 상대방 없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실효 해당”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09.02 20:23

신길온천 온천발견 상속자 입장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이 8월 22일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산시의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자 곧바로 안산시도 대응에 나서며 날을 세웠다.

소훈개발 측은 이날 신길온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을 통한 경제기여를 주장하면서 이날 호소문을 통해 “안산시에는 신길온천이 있다. 온천수가 용출된 1985년 기준으로는 34년, 온천발견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 머물다 못해 2019년 8월 현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안산시가 공고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 년간 반복된 일이지만 선거기간만 되면 시장 후보들은 하나 같이 신길온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언제나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다”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책임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방치하며 온천자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개발 측은 또 “아직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도 되기 전인 처분 전 사전 통지 단계에서 ‘실효가 되었다’는 위법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22일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온천공이 발견신고 된 주변 주거지역은 1986년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대부분 입주가 완료된 주거지역으로서, 주택단지 개발을 위해 1998년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온천발견 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 편입되고 주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라면서 “따라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도시개발 및 주거지역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행정행위(온천발견신고의 수리)의 상대방인 온천발견신고자가 2005년 12월8일 사망했고,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가 불가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없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실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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