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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공단업체, 수천 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발행미측정 및 무자격자 대행 조사 등 엉터리 조사에 시민들 ‘충격’
“불법을 자행한 기업 및 대행업체 명단 공개 및 엄중 처벌해야
김석일 기자 | 승인 2019.07.11 11:08
사진은 허위발행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시민단체들의 환경 퍼포먼스 모습

수도권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조사결과, 반월공단이 배출량 압도적으로 조사된 가운데 총 4453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조작과 누락 등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져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 실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미세먼지 배출량의 53%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월·시화공단을 배후로 둔 안산시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감사원이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의 감독을 받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무려 약 8만 3천 건의 대기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 안산 소재 4개의 대행업체에서도 ▲오염물질 미측정 303건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3,338건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812건 등 총 4,453건의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전국의 모든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40개 대행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97.5%인 39개 대행업체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안산은 올해 3월 경기연구원에서 수도권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조사결과, 반월공단의 배출량이 압도적 1위였다. 연간 400톤이 넘는 미세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초미세먼지로 변하는 질소산화물은 5,000여 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산에 있는 대기오염 배출업체는 1,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목할 점은 공단에서 500M떨어진 고잔 신도시의 주민들은 이러한 오염에 직접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공단 외에도 도심을 관통하는 수많은 대형화물차,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공사,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화력발전소의 직·간접영향을 받는 등 수많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안산시민들은 만성화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민선7기 20대 중점과제로 ‘미세먼지 상시대응체계구축’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시설 배출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하면 이러한 활동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다. 안산시는 배출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 측은 “안산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을 자행한 기업 및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연합 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자가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수립 등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사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참여 상설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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