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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음주운전에 대해이런 사건이 안산에 많다 하는데
반월신문 | 승인 2019.07.09 18:54

며칠전 변호사 몇명과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진적이 있다. 로스쿨 출신들로 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들여다 보고 승·패소 가능성을 솔직히 말해 주는 성실한 법률가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안산이 성범죄와 이혼, 음주운전이 많다고 한다. 이들 사건이 전국의 평균치도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안산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팔도가 옹기종기 모여사는 다정다감한 도시다. 거기에다 공원이 많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풍족하다.
일각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주변 도시에 비해 예식장이 많고 대형마트도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예전과 달리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면서 검찰이나 법원의 처벌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상대방이 느꼈을 수치심을 처벌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여년 전과 달리 성범죄 처벌 기준이나 환경이 달라졌다. 이혼건수도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교육 등 그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문제나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


음주운전 건수가 높다는 사실도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물어야 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란 말인가. 자칫 인명피해라도 나게되면 가중처벌되고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도 예상되면서 저녁 9시 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술집과 식당, 택시 업계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한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다.


취지는 좋지만 또다른 쪽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안산이 음주운전 적발이나 사고건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다.
성범죄나 이혼소송, 음주운전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서 얘기한 대로 안산은 높은 녹지율에 공원이 많은 장점을 갖고있다. 교통망도 대체적으로 사통팔달로 잘 돼있다.
이제 2024년이면 신안산선도 개통돼 여의도를 30분대로 주파할 수 있게된다.
이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자부심도 크다. 변호사들도 이 같은 사건을 의뢰받을 때 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해법이 쉽지않고 검찰이나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어렵기 떄문이란다. 조금만 참고 절제하면 이 같은 범죄의 수렁에 빠질 필요가 없다.
돈 잃고 전과자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품격을 높이고 제2의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오늘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행복이 오늘이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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