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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위력…반값 등록금 무산위기소통했더라면 아쉬움 해법찾기 골몰
최제영 기자 | 승인 2019.07.04 19:20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려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삐걱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시의회 결정에 잘잘못을 논한다는 것은 넌센스인지도 모른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기에 그렇다.

시정 전반을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판단을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는 행정 사무감사를 마쳤고 시정 질의도 있었다.

앞서 상임위원회는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했다.

필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었다.

김동규 의장도 내심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시의회는 6월24일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을 심의한 바 있다.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산시는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대학생 2만291명에게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면 연간 335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론을 제기했다.

시의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번 반값 등록금 정책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송바우나 의원 등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에 윤태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김태희 의원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결국 상임위원회는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고 4대 3으로 심의를 보류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5명, 한국당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반대라기보다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결과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반기를 든 형국이다. 따라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자신만만하던 집행부는 곤혹스런 입장이다. 일부에서 조례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오는 8월 임시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갈려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주미희·김태희 의원이 보류 쪽에 가세한 것이다. 김동규 의장도 한마디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문제를 국회의원과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라며 "복지부 협의 완료 뒤 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이다. 대화와 절차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제영 기자  cjy1010@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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