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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예정대로 순항할까시의회 설득 성공여부 성패 갈려
최제영 기자 | 승인 2019.06.05 13:28

지난 주말 아는 지인들로 부터 '반값 등록금 공청회'가 궁금하다는 전화가 여러차례 걸려왔다. 그만큼 이 문제가 안산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안산의 장래를 내다볼 교육정책과 점점 줄고 있는 인구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에서 착상됐기 때문에 관심의 척도는 클수 밖에 없다.

안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있는 반값 등록금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요즘들어 이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시간이 지날 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시민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번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하고 더불어 안산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청회는 나름대로 의미가 컸고 분위기 또한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는데 주제 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 순서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원 서울예술대학교 교학운영처장은 "사업은 긍정적이나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안종문 안산대학교 기획처장은 "학생들의 학업 중도포기 현상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 발생이 기대되고 따라서 전면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서 안산YMCA 이필구 사무총장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안산시가 시 단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 나온 박준석 안산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반값 등록금 만큼 사각지대 학생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색다른 의견을 냈다.

그는 "사각지대 학생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권태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예체능대학장은 이번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로 들려온다. 권 예체능대학장은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학습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재원지원 보다는 미래 인재 육성 등 특정 분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병옥 양지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지원은 정체될 수 있는 안산의 지속적인 성장의 받침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행과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들린다. 문제는 안산시의회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다. 안산시가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전에“김동규 의장 등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의회의 반감이 남아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김동규 의장은 안산시 발표 당시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안산시가 중대 사안을 발표하면서 시의회와 교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런 탓일까. 안산시가 제출한 조례제정이 시의회에서 무사히 통과될지 눈여겨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최제영 기자  cjy1010@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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