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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무책임한 정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박순자 의원, 버스대란 방치한 정부 무책임 무능력 강력 규탄
대중교통 국비부담, 요금인상 신중 검토 등 2가지 원칙 제시
홍성일 기자 | 승인 2019.05.15 15:53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활동하는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최근 버스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무릇 정부는 정책 수립에 있어, 또 실행함에 있어 그 정책으로 민심에 미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대책 수립을 필수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 정부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정책이 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을 야기하며 교통 대란으로 점화될 문제라는 것, 그리고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함과 민생에 대해서 무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대중교통이 완전히 멈출 위기에 봉착하게 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오는 7월 1일 부터는 버스 업종도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업종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금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버스 기사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더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버스 기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많게는 약 100만 원 정도 감소된다고 토로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습니까?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 떨어지자 이제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위해 정부가 할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슨 처우대책이 나와도 벌써 나와야 했고, 예견되는 이 버스 대란에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한다면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둘째로는 버스요금 인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박 의원은 “버스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부와 국토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대응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일 기자  banwol66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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