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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전국 시(市) 최초…부모 함께 거주 대상올 하반기 부터…4단계 나눠 지원 계획시 예산 335억 예상…인구감소 예방목표 대학 못간 청소년 형평성 논의 필요할 듯
최제영 기자 | 승인 2019.04.25 17:27
안산시가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 다고 전격 발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 하고 있다. 사진=최제영 大記者

안산시가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전국 시(市) 단위로는 처음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 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 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따라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금등록금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내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수혜자 및 예산 규모에서 파격적인 교육복지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 뒤 4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 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 학재단 등 장학금 외에 본인 부담금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1단계 지원 대상이 3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올 하반기 예산 29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1인당 평균 연간 자부담 이 329만원인 것을 근거로 편성할 예정이다.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 지,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 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에 지원되는 소요 예산은 2단계로 확대 시 연간 71억원, 4단 계로 확대 시 335억원일 것으로 예상 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이달 중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공청회 및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시기는 조례 제정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뒤 확정 하기로 했다.
전체 대학생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335억원의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 2조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지방세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반값 등록금 추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제영 기자  cjy1010@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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