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경찰서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허겁지겁 뛰어 들어와 울먹이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 어김없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분이다.
이제는 줄어들 만도 한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질 않는다.
어색하고 어눌한 말투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던 보이스피싱은 옛말이 고, 이제는 그 수법이 상당히 지능화되고 다양해져서 본인은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던 분들도 피해자가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곤 한다.
이제는 익숙해진 용어인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최근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른바 유입책,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조직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함께 조직된 것만은 아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또는 전달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은행 또는 ATM기 등에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 흔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 다수의 사례가 주로 이와 같은 보이 스피싱 인출책의 혐의를 받는 경우로,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거나 대출을 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흔히 쓰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①대출을 받지 못해 고민인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한 뒤, “현재 은행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 입금과 출금을 몇 차례 반복하면 거래실적이 높아져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통장 등에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②고소득알바, 꿀알바라는 이름으로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은행거래나 인출만 몇 차례 해주면 높은 수수료를 아르바이트비용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거나,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법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이 전체 범죄의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 하고 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는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제기 당할 수도 있다. 쉽게 버는 돈은 없다. 고소득, 꿀알바라는 이름에 현혹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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