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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몰카 범죄
반월신문 | 승인 2019.03.27 14:15

버닝썬 게이트로 온 나라가 난리다. 유명 연예인들의성범죄, 마약 의혹은 물론,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다. 특히, 이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한유명 연예인이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사실이 밝혀졌다. 이 연예인의 행동은 국민들의 공분을샀고, 결국 그는 구속되기에 이르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여기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진의 내용,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술집 내 옆 테이블 의자에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여성의 측면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법위반으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다.아울러,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처벌된다. 또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된다.
여기서 불법촬영물을 여러 명에게 보내든, 1명이나 소수에게 보내든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즉, 불법촬영물을받아본 사람의 다소(多少)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는 뜻이다.나아가, 성폭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불법촬영물이 SNS나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불법촬영물을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는 피해자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
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몰카는 찍어서도, 유포하여서도 안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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