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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강광주와 손관승 항소심서 1심 뒤집기 성공할까
최제영 기자 | 승인 2019.03.13 10:48

 

희비 엇갈린 강광주와 손관승

항소심서 1심 뒤집기 성공할까

 

선거에서 흔히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인식이 강한 시절이 있었다. 죽고 사는 경쟁에서 '일단 이기면 된다'는 생 각은 이제 쓰레통에 버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고 후보들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대한 재판도 무척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럭저럭 몇년이 흘러 임기를 채우던 시대는 지났다. 신성한 표를 받 기 위해 선거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얼마전 강광주 안산시의원 과 손관승 전 안산시의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단 한차례 심리를 거쳐 검찰의 구형이 있었고 지난 1월28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특별한 쟁점이 없고 모두 시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은 간단하면서도 신속했다.

그런데 재판결과 달랐다. 선거일 180 일 전 명함을 배포하는 등 범행과 수단, 정황 등이 유사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을 서로 분리해 판단했다.

손관승 전 의원을 주도적으로 봤고 강광주 의원은 선거 경험이 없어 손관 승 전의원을 따라다닌 종범으로 본 모 양새다. 강광주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손관승 전의원은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또다른 사람은 5년간 피 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내린 셈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경우를 말한다.

손 전의원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고법에서 재개될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의 생각대로 재판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어찌보면 단순해 보였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하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잘못하면 이처럼 정치적 타격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간의 실수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한다. 이제 한두 달이 지나면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타 예비 후보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등의 혼탁선거나 이전투구 형식의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에 강광주 의원도 호된 경험과 반성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손 전의원이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본인이 선거법 위반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 반성'이라는 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오는 22일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의 1심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조심조심 선거법'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최제영 기자  cjy1010@i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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