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3.21 목 17:49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제종길 본지상대 정정보도·손배소 패소판결’90블록 비리의혹 보도관련 반월신문 손들어
법원…‘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있다’
지루한 법정싸움 1년 만에 1심 마무리
제종길 전 시장 주장 배척…기사 전체 파악해야
최제영 기자 | 승인 2019.02.20 12:30

제종길 전 안산시장이 90블록 비리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반월신문사 홍일호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제종길 안산시장 비서실장(2017년 7월 24일 퇴직) 비리의혹' 제목의 반월신문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반월신문은 2017년 12월6일자 1면에서 제 시장 비서실장 비리의혹을 다루면서, 안산시 시유지 11만평 매각..매입업체 90블록 아파트 공사와 관련, '130억원대 하도급 개입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라고 보도했다.

또 S비서실장이 재직중이던 2017년 초 “A향우회장과 B사무총장을 안산시청 비서실로 불러 130억원대 토목공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공사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S비서실장은 A향우회장과 사무총장에게 90블록 공사현장 소장을 찾아가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소장과의 조율끝에 하도급 토목공사를 받게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특혜를 받은 업체는 또 “감사의 보답으로 A향우회 시·군민회장 등으로 부터 모 정당 입당원서를 받으려다 내부 반발에 그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비서실장은 “토목공사와 관련해 아는 사실이 없다”는 반론도 소제목으로 달아 함께 보도했다.

‘사동 90블록 아파트 복합개발’은 안산시가 시유지 약 11만 평을 8012 억 원에 민간업체에 매각해 아파트 (6,600세대)와 오피스텔 약 1053실이 들어서는 대규모 공사다.

R&D(연구복합시설), 호텔, 공공- 문화시설 등을 건립, 총 3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안산시 승격 이래 최대규모 개발사업이다.

해당 아파트는 금년중에 준공돼 입 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S비서 실장은 안산시 예산으로 양복 27벌을 구입한 것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 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책임을 지고 2017년 7월14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제종길 전 시장은 이 같은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2018년 1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그는 “비서실장이 건설업자를 GS건설 소장에게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한 정도였는데, 마치 향우회장으로 부터 대가를 받고 공사계약을 해준 것 처럼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현직 비서실장을 혼동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130억원이 아닌 39억원이고 정당 입당원서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반월신문사는 “기사의 팩트는 제 전 시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라고 명기했고 퇴직 시기도 적시하는 등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주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제종길 전시장이 아닌 S비서실장에 관한 것이고 서로 연관성도 없어 정정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목이 본문으로 부터 일탈하고 그 자체로 독립된 기사로 보이지 않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 따로 떼어 별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제 전 시장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특히 “감사원이 90블록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도 각하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사건이 탄핵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번 반월신문 보도는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반월신문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 전 시장은 2018년 1월 경 언론중재위원회의에 제소했지만 중재에 실패하면서 반월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제종길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안산본부는 18일 오전 11시 부터 12시까지 박순자 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회 출입증 발급 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팅을 벌였다. 박순자 의 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중히 사과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 세력이 흠집과 망신을 주기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2면 참조> 사진=김병렬 기자 ohmyo90@naver.com

 

 

 

 

최제영 기자  cjy1010@iansan.net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제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1 대우빌딩 305호 반월신문사  |  Tel 기사제보 : 031)415-5533, 6644  |  팩스 031)415-2237
창간일자 : 1990년 11월 1일  |  발행인 : 홍일호  |  e-mail : webmaster@banwo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일호
Copyright © 2008 - 2019 반월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