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주의원 150만원·손관승 전의원 300만원 구형
김동규의장·김동수의원 재물손괴 서울 고검 항고

[단독] 자유한국당 강광주·손관승 전 현직 시의원과 이민근 전 안산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과 김동수 의원도 무혐의 처분된 재물손괴 사건을 해당 고발인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노호성)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광주 의원에게 벌금150만원, 강 의원 선거사무장 이 모씨는 100만원, 손관승 전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오는 28일 선고될 판결에서 강 의원이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손 전의원은 한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근 자유한국당 전 안산시장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1월중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광주 의원과 손관승 전의원은 2018년 4월25일 시의원 후보와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 상가에 명함을 살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공명선거감시단'에 의해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됐으며, 선관위는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을 정식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손관승 전의원은 “명함 배포 단속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특히 공명선거감시단 신분도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의장과 김동수 의원도 서울 고검의 항고장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관승 전 의원은 2018년 2월 자신들이 안산시의회에 부착한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현수막 2장을 강제로 떼어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단원경찰서는 조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인 손 전의원은 같은달 20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항고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사재기명령이 내려지고 두의원은 재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동수 의원은 “세월호 현수막 게시는 협의가 없었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항고장 제출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김동규 의장은“당시 현수막에 특정 정당을 표기해 선관위에서 조차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인들의 재판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정치권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도 술렁이고 있으며, 일부는 동정론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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