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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사회복지
반월신문 | 승인 2018.11.28 17:56

공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이며 거저 받는 것이기에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주면 기분이 좋다. 그러니 어느 행사장에 가면 경품을 걸고 관객, 또는 손님을 모으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로 상술에 동원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도 공짜(?)에 물들어 가기 시작했다.

국가적 재정이 튼튼하고 각 지자체도 재정이 튼튼하면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당연한 정책의 수단이다.

하지만 공짜를 좋아하게 만드는 인기몰이식의 정책을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 또는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짜로 현물을 지급하고 있다. 누구는 그 도시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자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은 그의 몫이지만 실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현물로 받은 그들의 형편이 달라지거나 복지를 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 땅을 팔지 않고서야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여기서 쟁점은 자못,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이 생각나서이다.

박광옥 시인

안산시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들은 적이 있었다. 수 세월이 흐른 지금의 재정은 어떠한지 살펴볼 일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어느 지자체는 시설물의 교체 시기를 미루고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실현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사실,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때만 되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어느 곳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였을 때, 왜 멀쩡한데 교체하고 있는지 작업을 하는 그들에게 물어볼 때도 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는 이렇다.

노령연금을 수령 받는 어르신들이 노년을 보내면서 삶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노령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날이며 기분이 좋다며 자식들보다 정부가 고맙다고 들려준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수입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공짜(?)를 바라고 좋아하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보편적인 복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市政을 펼치는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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